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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6년 성폭행 진범 2년6개월jpg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범고래 작성일22-08-21 14:00 조회32회 댓글0건

본문


 

sadari

 

daridari

 

요건이 위법하게 손해발생 + 공무원의 고의, 과실인데

대부분 공무원이 잘못하긴 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기각함 ㅋ

 

무고죄도 비슷함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고 

입증을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 

간혹 징역형 그것도 6개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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