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6년 성폭행 진범 2년6개월jpg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범고래 작성일22-08-21 14:00 조회29회 댓글0건

본문

실시간게임

다리다리필승

요건이 위법하게 손해발생 + 공무원의 고의, 과실인데

대부분 공무원이 잘못하긴 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기각함 ㅋ

무고죄도 비슷함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고

입증을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

간혹 징역형 그것도 6개월 ㅋㅋ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060	박수홍 사태를 예견했던 엄앵란	라스베가스	10-05	26	2
10059	군자의 중고거래 복수	오렌지	10-08	26	1
10058	콩쥐야 ㅈ됐어..	김인권	06-24	26	0
10057	일반인들은 모르는 위조지폐 구분법	자위대	01-28	26	0
10056	인도의 흔한 과자제조공장	스파이럴	04-24	26	1
10055	처녀의 무덤에 소변을 보았던 사내의 일화	플레이어	03-24	26	0
10054	비키니 사진 보내는 직원	묵검향	01-29	26	0
10053	라면때문에 엄마랑 대판 싸웠네요	마니묵자	01-29	26	0
10052	요즘애들은 이게 왜 저장 아이콘인지 모름..	아는형님	04-27	26	0
10051	결혼기념일 까먹은 사람의 후기 ㄷ. JPG	잠오는숲속의마녀	04-28	26	0
10050	군용빤스 유효기간	천지영	10-20	26	2
10049	술취한 뇬	전문가	04-28	26	1
10048	마이크 타이슨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적당히해라	07-05	26	1
10047	경기에 난입한 수영복 입은 여자를 본 손흥민	부시	04-06	26	1
10046	정 없어진 한국 사회.jpg	아부심벨	02-03	26	0
10045	일제강점기에서 외할아버지가 쳐맞은 썰	엣지	04-29	26	1
10044	"전설의 축구선수 호나우두와 같아지게 해 주세요"	모코블링	04-29	26	0
10043	인도산 감기약 때문에 난리난 사건	산호세샤크스	07-07	26	0
10042	포스코 일당 169만원 후기	디스패치	10-26	26	0
10041	모르는 사람한테 ㅋ톡이 왔다	김여사	10-28	26	0
10040	아씨 헬스해야겠다.	허수아비	02-07	26	0
10039	연예인 닮아서 슬픈 여고생	프로글래머	04-19	26	1
10038	현대 캐스퍼를 타면 받는 취급.jpg	Cyanportal	04-20	26	2
10037	음식 배달 1시간 30분 걸려서 받은 썰	원더우먼	02-09	26	2

유머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060

박수홍 사태를 예견했던 엄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