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스파이 징역 최대 33년 9개월, 한국은 1.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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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분석 작성일23-06-13 20:40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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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원 양형기준상 1년 반~3년이 기본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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